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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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증여관련)
강동구 아파트 매매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매매가 8억5천)
둘다 모아놓은 현금이 거의없고 각 부모님께 증여및 차용으로 자금조달계획인데 문제가 있을지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토허제 계획서 제출전에 혼인신고 예정이며, 공동명의로 주담대 대출예정입니다
최종적인 증여는 잔금일 이전에 실행할 예정인데,,, 문제가 있을런지요,,, 허가가 안난다거나,,,
남자 : 1억5천(직계존속+혼인공제) 증여 / 2억 무이자차용
여자 : 1억5천(직계존속+혼인공제) 증여 / 5천 무이자 차용
주담대 : 3억 대출
유*솔 님
조회 : 431건
답변 : 1건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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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진행해 주시고
과거 10년내에 직계존속분들(조부모님 포함)로부터 받으신 금전은 합산신고 대상이니 증여 요인으로 볼 금전 이전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억과 5천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 반드시 상환기 내에 자력으로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상환해 주셔야 증여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리며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해 주시면 상담을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자금조달계획은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 실거주 목적이라면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서 승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첫째, 증여금액 각 1억 5천만 원은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산한 한도 내이므로, 혼인신고 후 잔금일 이전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무과세로 처리됩니다.
둘째, 부모·자식 간 무이자 차용의 경우 세법상 법정 이자율(4.6%)을 적용한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남자의 2억 원 차용은 연 이자 산환액이 920만 원, 여자의 5천만 원 차용은 230만 원으로 둘 다 1천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와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부부의 근로소득 등 합산 소득으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2억 5천만 원의 차용금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환 능력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