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 요건

Question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캡투자로 승계하신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올해 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하셔야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더이상 상생임대인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리적으로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임대차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5년 초인 경우 강남3구와 용산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라면 2년이상 보유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5프로 룰을 지켜야 합니다.

한경수 · Answer

제가 생각에는 10월에 기존 세입자든 새로운 세입자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종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때는 5%이내 인상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주택 취득 후에 종전임대차계약 계약 체결할 것
2. 종전임대차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종전임대차계약에서 5%내 인상할 것(감액도 가능)
4.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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