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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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득세

    모든주택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남편은 광주에 1채 아파트 소유
    남편과 아이들은(미성년자) 같은 세대원

    ​부인은 시골에 시부모님과 같은 세대원
    부인은 광주에1채 아파트 소유중

    이때 미성년자녀 돈으로 자녀 명의로 아파트 1채 매수하면
    주택수는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취득세 계산 기준 주택수 판단은 취득세를 내는 미성년자 기준이라서
    아이들이 미성년자 → 부모 세대 포함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시부모 세대 → 남편과 세대 분리되어 있음

    즉 아이들이 취득할 때 부인 소유 주택은 세대수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아님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3주택으로 계산하나요?
    부부는 등본상 세대도 달리하고 주소도 달리하고 실제생활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연 님
    조회 : 131건 답변 : 3건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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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1> 부부합산 2주택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미성년자는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부모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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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취득세는 전입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므로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므로 자텨 명의 주택도 부모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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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부부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주택수를 합산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도 부모세대로 보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 취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산정 시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가 각각 소유한 주택이 모두 합산되어 3주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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