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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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업시 공동사업자 및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요건 관련 문의

    현재 동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인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사업자 + 내부 동업계약 형태, 공동사업자 형태 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1. 개인사업자 + 내부 동업계약 형태 로 진행하게 되면 자금출자, 수익배분 등에서 세무상, 법적 문제는 없는지
    2.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A,B 둘다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요건이 충족 된 상태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공동사업자에서 나간 B가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을 한 경우, 최초창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요 님
     조회 : 242건 답변 : 3건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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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내부동업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대표자에게 세법상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면에서 프리랜서 또는 채권자로서 소득신고를 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금까지 나중에 회수할 생각이라면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이자소득도 함께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두분의 지분비율이 5대5인 경우 요건 충족히 두분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3> 공동사업자에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창업을 단독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더이상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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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단독으로 하시고 용역비 신고가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시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2)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모두 청년일 것

    종합적인 세부 컨설팅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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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동업계약서 작성시 자금출자 부분과 수익배분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하셨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최초 A가 청년세액감면대상이었고 B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면 두 분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를 영위하다가 B가 개인사업자로 똑같은 업종을 창업한 경우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감면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 내부 동업계약 형태 진행 시 문제점
- 세무상 문제: 사업장 수익이 명의자인 대표자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동업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때 적격 증빙이 불가하여 비용 처리가 어려우며, 자금 출자 및 수익 배분 과정이 세무서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외부적인 거래, 채무, 세금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1인이 전적으로 지게 되며, 동업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일 뿐이므로 향후 자산 소유권이나 수익금 횡령 등의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불리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던 사업자(A)는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본인의 지분율만큼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 도중 새롭게 합류하는 사업자(B)는 기존 사업에 동참하는 형태이므로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B의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동사업자 탈퇴 후 B가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시 감면 여부
-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미 해당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퇴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기존 사업을 이어서 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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