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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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5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던데 대통령이 정한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최*봄 님
     조회 : 722건 답변 : 5건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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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명시된 내용을 말합니다.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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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1. 공급하는 자의 주소(2013.06.28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2013.06.28 개정)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2013.06.28 개정)

    4. 공급품목(2013.06.28 개정)

    5. 단가와 수량(2013.06.28 개정)

    6. 공급 연월일(2013.06.28 개정)

    7. 거래의 종류(2013.06.28 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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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1~4호의 핵심 사항과 5호의 대통령령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비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실제 공급일이 아닌 '작성' 기준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위임받은 시행령 제67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급연월일 : 작성연월일(4호)과는 별개로, 실제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거나 역무가 제공된 날을 의미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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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 ] 제② 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2013.06.28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2013.06.28 개정)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2013.06.28 개정)

    4. 공급품목(2013.06.28 개정)

    5. 단가와 수량(2013.06.28 개정)

    6. 공급 연월일(2013.06.28 개정)

    7. 거래의 종류(2013.06.28 개정)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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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자의 주소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성명 그리고 주소와 실제 공급 연월일 및 업태와 종목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뿐이며, 언급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장별로 그 거래 내용을 알 수 있게 적는 비고란

즉, 알고 계신 대로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상호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한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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