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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산 기준날짜

  안녕하세요? 토허제 매물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주식 등 예산의 기준날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토허제 신청
  2/23 허가증 나옴
  2/27 계약서 작성
  
  약정서 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자본 상태 기준을 잔금일로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주식이 있었음에도 예금 100%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였고 지금은 예금 상태로 자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혼동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상황을 작성할 때 (예금, 주식 등) 자금 현황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 당시인지/자금조달계획서 당시인지/잔금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약정서 작성 당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도 되나요?
  
  답변이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h 님
  조회 : 3004건 답변 : 3건 26.03.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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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입력당시를 기준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확서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출전까지만 증빙서류에 있는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토지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보유금액도 금융기관예금액으로 100% 작성하신 것처럼 주택자금조달게획서에도 주식을 처분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예금액에 100%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에는 주식을 처분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하셔야 했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각 후 금융기관예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약정서 작성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종류별 금액이 달리 입력하셨다고 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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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상황을 작성할 때 (예금, 주식 등) 자금 현황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 당시인지/자금조달계획서 당시인지/잔금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기준일은 예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 1일전 잔고증명서, 잔금 1일후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 주식등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다면 당연히 주식 처분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약정서 작성 당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도 되나요?
  ---> 네, 물론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9.7대책전 주담대를 8억 받기로 하고 계획서 작성했는데
  정부 규제로 4억원 밖에 안나온다면 계획서가 달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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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필요하시면)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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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자산 기준일은 실무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점의 금융 자산 현황을 반영하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예산 계획과 실제 신고 시의 자금 항목이 달라지더라도 전체 조달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각하여 예금으로 보유 중인 현재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예금 항목에 기재하고 신고 시점의 증빙 서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사후 소명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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