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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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작년6월에 정보통신업 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했고
프랍펌과의 독립관계에 따른 소프트웨어테스트 및 데이터제공용역 대금을 받습니다, 이기간중 6~8월사이 95000불정도 소득이있었고 그이후 성과가없고 앞으로 잘풀릴지 몰라서 1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잘몰라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못한상황이고
폐업이후에 올해 다시 소득이발생했습니다
올해현재 7만불정도의 수당을받았고 추후 성과에따라 제예상 올해 5억은 넘을거같습니다
이런것이 처음이다보니 놓친것이 많습니다
최근 알게된사실인데 청년중소기업창업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었다는것을 알았고
지금 폐업한것이 잘못됐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청년중소기업창업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25년도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폐업후 동일업종 재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이뜻은 작년획득했었던 세금감면혜택도 박탈되고 앞으로 살릴수 없는건가요?
올해 다른업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작년에 폐업을했더라도 개업시점에 중소기업창업 세금감면권을 획득했을건데 제가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감면승계가되지않나요?
좋은해결방법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소득이 커서 기장도 맡기고싶습니다
최*락 님
조회 : 153건
답변 : 1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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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 세액감면 승계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부분 좋은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 작년에는 '기타 정보서비스업'이었고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하신다면, 이 두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릅니다.
새로운 창업 인정 가능성: 만약 작년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영위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그 시점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프랍펌 용역이라는 실질 내용이 동일하다면 과세당국에서 '형식적인 업종 코드 변경'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업종의 잔여기간 감면을 살리는 방향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놓친 2025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작년 12월 폐업하셨다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소프트웨어 수출(외화 획득)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여부는 별도로 한번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 작년 6~8월 발생한 소득(95,000불)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략 및 해결 방안 (5억 매출 대비)
예상 매출이 5억 원을 상회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가산세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사업자 재등록 및 경정청구: 작년 사업자 번호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고,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되,
과거 사업의 연장선에서 잔여기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환 신고 및 증빙 관리: 해외 프랍펌으로부터 받는 대금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가산세 최소화를 위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법상 폐업 후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재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전의 감면 권리도 소멸하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타 정보 서비스업'과 세분류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은 창업감면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소득에 대한 감면을 위해 즉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예상 소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속히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년 세무 누락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와 올해 기장 업무를 모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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