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무업무 잘 보시는 세무사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업(면세) 사업자만 등록된 상태이고, 프리랜서 저술·편집업(자서전 집필, 논문 컨설팅, 교정교열)을 겸업으로 추가하려 합니다. 저술업 사업자등록은 아직 안 한 상태라, 기존 매매업 사업자에 업종 추가가 맞는지, 별도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면세/간이/일반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3.3프리랜서로 계산해서 4대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하는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을 검토 중입니다.
  
  위탁사는 도서출판사(면세 겸영사업자)이고, 독립 계약자 지위로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용역비 약 313만 원, 매월 20일 정기 지급. 위탁사 측에서 제가 과세사업자로 거래하면 면세매출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불공제분(약 5%)이 발생하므로 그만큼 용역비를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면세 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크몽 플랫폼을 통한 추가 수입도 있어서, 이 수입의 과세/면세 구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업은 현재 수익 0원에 대출이자·건물 수리비 등 경비만 발생 중(결손 상태)입니다. 이 결손금을 저술업 소득과 종소세 신고 시 통산할 수 있는지(소득세법 제45조, 매매업이므로 임대업 통산 제한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이해 중), 수익 0원 상태에서 사업 실체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양쪽 사업 공통경비(노트북, 통신비 등) 안분 기준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또한 3.3% 프리랜서 구조에서 4대보험 개인 가입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소득신고 구조의 연계도 함께 상담 희망합니다.
  
  임*영 님
  조회 : 212건 답변 : 6건 26.03.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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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매매업은 사업소득이라 프리랜서 수익 과통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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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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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주신 내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 기존사업자에의 추가 or 신규사업자등록
  우선 기존에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든 신규사업자등록으로 하시든 내시게 될 세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면 통장관리, 장부기장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겸영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안분이슈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도 그렇지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셨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의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면세여부. 간이/일반 과세자 관련
  우선 말씀하신 저술업종은 면세업종입니다. (크몽도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중이시기에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 불가)
  
  3. 4대보험 관련
  3.3 프리랜서의 경우 위탁사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등으로 일반적인 4대보험업무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4. 위탁사 면세 관련
  아마 위탁사입장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과세사업자이실 경우에는 10%가량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려 할 것이나, 면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올리려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 위탁사입장
  일반과세자에게 110원 지급 >> 10원은 매입세액공제가능하여 100만큼의 비용지불과 동일
  면세사업자에게 100원 지급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100만큼의 비용지불과 동일
  
  5. 부동산매매업의 현재 수익이 0원인 경우 해당 결손금의 공제가능 여부
  문의주신 대로 세법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실체가 있는지, 실제로 사업이 진행중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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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견적을 올리시면 여러 세무사님들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오니
  견적을 올리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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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등의 결손금은 저술업(사업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며, 면세 사업자인 저술업은 별도 사업자 등록보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석 및 가이드>
  1.업종 추가 및 사업자 형태
  저술업(940100)은 면세 업종이므로 기존 부동산 매매업(면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위탁사와의 계약 관계 및 매입세액 안분 계산 이슈를 고려할 때, 면세 비중이 절대적이라면 면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결손금 통산
  부동산 매매업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업과 달리 소득세법상 결손금 통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업에서 발생한 대출이자, 수리비 등의 결손금은 저술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및 공통경비 처리
  3.3%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노트북, 통신비 등 공통경비는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 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업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매수 시도 내역, 저술 계약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사와의 용역비 협상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은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므로, 상세 상담을 통해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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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면세사업자에 저술업 업종을 추가하면 관리 효율성이 높으며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저술업 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별도의 과세 전환 없이 면세 지위를 유지하여 위탁사와의 거래 관계와 안분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트북 등 공통 경비는 매출 비중으로 안분 처리하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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