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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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질의
18.7월에 김포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 및 20.12월에 잔금 납부, 전세 내놓았습니다.
김포의 경우 20.6월 조정지역 지정되었다가 22.11에 해제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 실거주 2년의무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2년 이상 보유 필요 시 상생임대인 조건도 고려중입니다.
24년 1월에 전세 신규계약을 하고 26년 1월에 전세금 인상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통하여 전화로만 얘기하고 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조건 될까요?
김*희 님
조회 : 164건
답변 : 2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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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8년 7월 김포 분양권계약일에 무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권잔금일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8년 7월 김포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부터 2년간을 직전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고 26년 1월부터 2년간을 상생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본다면 묵시적갱신인 경우라도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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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8년 7월 분양 당첨되어 계약 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성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5%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묵시적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2018년 7월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였다면, 취득일(2020년 12월 잔금 납부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납부일 당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였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금 인상 없이 진행된 묵시적 계약 연장(전화 합의 포함)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묵시적 갱신일(계약 연장 시작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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