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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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2년 의무 면제 대상 맞나요?
20년 1월 15일 현대빌라 취득일
20년 5월 30일 서광펠리스 계약일
계약금 1700 완료
21년 6월 19일 부평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년 12월 30일 현대빌라 매매
21년 4월 9일 서광팰리스 취득일
서광팰리스 현재 거주중 이며
거주 1년 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되기전 5월 30일날 계약으로
2년 실거주의무 에서 제외 됨
단, 계약 당시 무주택자 였어야 함 으로 알고 있는데
서광팰리스 계약 당시 이전에 취득했던 현대 빌라가 있었고
서광팰리스 잔금 치루기 이전 현대빌라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질문). 서광팰리스 취득하기 이전에 현대 빌라를 매매 하였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에서 면제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한*혁 님
조회 : 407건
답변 : 1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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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당시 무주택자인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것처럼 유주택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상관없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요이 가능합니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도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에 따른 거주 요건 면제 특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만 적용됩니다. 서광팰리스 계약일(2020년 5월 30일) 당시에 현대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였으므로, 서광팰리스 취득일 이전에 현대빌라를 매도했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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