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비특수관계인(여자친구)에게 무이자 차용시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5.8억정도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3년정도 후 할 예정인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여자친구에게 5.8억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 예정
  
  2.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하고 10년 만기에 매월 300만원 + 매년 1000만원 (연간 총 4600만원) 상환시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있을까요?
  
  3. 반드시 이자를 설정해야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문제인데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최소 이자율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님
  조회 : 825건 답변 : 4건 26.03.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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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우리나라 증여세는 연 이자 4.6% 이하로 빌린 경우 이 이하의 이자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본 이자 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8억을 빌리신 경우 연 이자율 2.9%정도는 주셔야 증여세 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자를 주실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주시는 이자금액의 27.5%입니다. 5.8억의 2.9%를 이자로 주시는 경우 총 금액은 16,820,000원으로 2천만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십니다.(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어 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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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차용금액 5.8억원 기준으로 최소 월 140만원의 이자(연이자율 약 2.9%)를 지급하여야 금전 무상대출등 이익 증여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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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8억원 차용 시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최소 2.9퍼센트 수준의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27.5퍼센트의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세무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과 함께 약정된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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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차용증 이자 설정 금액은 연 4.6% 입니다 .
  혼인 이후 증여 비과세 한도는 6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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