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본점이전을 진행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상 사무실의 층호수 부분이 '몇층 일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층에는 저희 사무실 이외 타 회사의 사무실 1개가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임대사에 확인해보니 원래 층에 호수가 없고 일부 임대를 진행해왔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x층 일부'로 등기가 되어 있다 가정할 때, 정정신청 시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상 'x층 일부'라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최*인 님
  조회 : 481건 답변 : 1건 26.03.10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채택답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x층 일부'로 주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소 표기 방식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세부 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x층 일부' 또는 'x층 좌측' 등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과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도면 제출의 필요성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층에 다른 회사가 함께 상주하고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의 물리적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평면도나 사용 부분에 대한 간이 도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전체 층 면적 중 본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하면 정정 신청이 원활하게 수리됩니다.
  
  3.실무적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 새로운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된 공간 분리가 필수 조건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일부' 임차 형태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