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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2.10자 개정)

    2.10자로 개정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여부
    - 매매계약체결(2월말) 후 잔금(5월말)까지 기간이 좀 남아서, 잔금일 직전에 증여(5천만원) 및 증여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는 “증여세 미신고”로 체크해도 되나요?

    2. 퇴직연금 중도인출
    - 1번과 유사하게, 잔금일 직전에 퇴직연금 중도인출하여 자금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므로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증빙이 되나요?

    3. 미제출사유서
    - 아직 주담대 신청 전이라 해당 증빙서류에 대해서 미제출사유서를 내고자 합니다. 미제출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한*연 님
    조회 : 2173건 답변 : 1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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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1. 증여세 신고 여부 체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전이라면 미신고로 체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잔금 지급 시점까지 증여를 받고 신고할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계획서 상의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재 및 증빙
    아직 인출 전이라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하고, 향후 자금 인출 시점에서 관련 증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단순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발행하는 중도인출 확인서나 실제 통장에 입금된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3.미제출사유서 양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 전이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미제출사유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유서에는 현재 대출 신청 예정 단계임을 명시하고, 추후 대출 실행 시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기타...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현재의 계획과 실제 자금 마련 과정이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징검다리 대출이나 가족 간 차용 등이 섞여 있다면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작성 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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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여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아직 증여 및 증여세 신고 전이므로 '미신고(또는 신고예정)'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아직 계좌에 입금되기 전이므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증빙이 어려우며 퇴직연금 예상 지급 조회서 등 해당 금액을 수령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미제출사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규정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라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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