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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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25년도 매출을 더많이끊어줘서 26년도분으로 마이너스 발행을 하려고합니다.
수정발급(계약의해지)가아닌 일반 마이너스 발행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수정발급없이 그냥 일반 마이너스 발행이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혀*영 님
조회 : 1834건
답변 : 4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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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공급가액 착오기재 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각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은 금액은 실무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계약해제나 공급가액 변동이 원인이라면 작성일자가 해지일·변동일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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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진 않으며 법정 수정사유(공급가액변동 또는 착오기재 )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로 하여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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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산상 발급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더라도 작성연월일은 계약해제일이 됩니다.
따라서 25년 매출에는 영향이 없으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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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단순 마이너스 발행이 아닌 ‘계약 해지 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없이 일반 마이너스 발행을 진행하면 부적절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SELFTAX -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방지 TIP!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시스템상 '일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마이너스 금액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법정 사유(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변동, 기재사항 착오 등)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발급 절차 없이 임의로 일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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