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의무



    20년 1월 15일 A빌라 취득일
    20년 5월 30일 B아파텔 계약일
    계약금 1700 완료
    20년 6월 19일 부평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년 12월 30일 A빌라 매매
    21년 4월 9일 B아파텔 취득일

    B아파텔 현재 거주중 이며
    거주 1년 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되기전 5월 30일날 계약으로
    2년 실거주의무 에서 제외 됨
    단, 계약 당시 무주택자 였어야 함 으로 알고 있는데
    B아파텔 계약 당시 이전에 취득했던 A빌라가 있었고
    B아파텔 잔금 치루기 이전 A빌라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질문). B아파텔 취득하기 이전에 A빌라를 매매 하였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에서 면제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한*혁 님
    조회 : 185건 답변 : 1건 26.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B아파텔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신 경우에 A빌라를 보유하시고 계셔서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양도가액 12억원까지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계약당시 무주택인 경우에는 잔금일 속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금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을 못하신 경우 상생임대인제도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잘 하셨는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거주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일(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B아파텔 계약일(20년 5월 30일) 당시에 A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 이전에 A빌라를 매도했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