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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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애인 면세 및 부가세 환급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가 직원1명 과 함께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승용차 외에
    승합차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개인사업자명의로
    구매 후 운행 하려고 하는데

    해당 차량을
    개인사업자99 와 동거중 인 가족1(중증장애인)
    공동명의진행할경우에 부가세 환급과
    취등록세 면제가 동시에가능한지 원의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482건 답변 : 2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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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1. 스타리아 부가세 환급 여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차량 취득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의 지분율 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후 발생하는 유류비, 수리비, 톨게이트 비용 등도 99% 비율로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리아 9인승은 일반 승용차처럼 연간 비용 처리 한도(1,500만 원)에 엄격하게 묶이지 않아 종합소득세 절세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2. 취득세 면제
    장애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지분율에 관계 없이 100% 면제됩니다.

    두 제도 모두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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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취등록세 면세 부분은 관공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해 보입니다 .
    사업자 9인승차량은 부가세 대상 차량은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국세)과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지방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면제받은 취등록세가 추징될 위험이 높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는 장애인 본인의 이동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한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통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차량에 대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장애인 목적 외의 용도(사업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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