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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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계약 후 에어비앤비 오픈 관련
안녕하세요.
주택을 월세 임대한 후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려 합니다.
임차인인 제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오* 님
조회 : 469건
답변 : 2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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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주택 월세 임대 후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불법 증축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우선 해주셔야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운영동의관련해서 특약을 꼭 기입해주셔야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전문으로 기장서비스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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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관공서에 문의를 먼저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 주택에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후 월세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면,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및 혜택 환수: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둔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에 받은 각종 세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3.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민법상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전대차(재임대) 및 용도 변경은 위법이므로, 임대인 측에서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즉각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에게 세무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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