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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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 2개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며,
    주3회 3~4시간씩 알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개만 들어가고 3.3% 떼고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 알바 하려고 하는데 한달에 8번 이상 하면 4대보험 가입된다고 합니다.

    질문1. 다른 알바(쿠팡 일용직) 4대보험 되면 기존에 하는 고용보험 자동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서 떼지나요? 아님 기존 알바 사장한테 고용 빼달라해야 되나요?

    질문2. 현재 알바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제 알바비 관련하여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다고 했는데, 쿠팡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고용보험 중복되면 현재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쿠팡에서 4대보험 가입된 걸 알 수 있나요?
    ㅅ*ㅂ 님
    조회 : 1532건 답변 : 1건 26.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용소득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소득근로내역확인서를 보면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근무처에서 같은 날짜에 근무일수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두 근무처에 연락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빼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근무처에서 근로날짜가 겹치지 않게 신고를 잘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날짜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계약서로 증빙을 하실 수 있다면 양쪽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날짜가 겹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나 또는 사무대행기관으로 연락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통해서 두 근무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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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월 보수액, 근로시간 등)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에만 가입됩니다. 쿠팡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 곳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하므로, 기존 사업장에 직접 취소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2.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측으로 자격 변동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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