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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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투기지역 주택 부부공동명의 매수시 부부간 증여신고

    투기지역 주택 공동명의 매수하였습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맞벌이입니다만, 아내는 육아휴직 연장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가 몇년 지속될 예정
    주택담보대출 4억 아내 이름으로 신청하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갚을 예정-> 남편이 아내에게 4억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할때 증빙서류는 무엇을 내야 ㅇ부부간 6억 증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김*읏 님
    조회 : 128건 답변 : 2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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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채택답변

    공동명의로써 배우자 명의 대출을 차주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변제할경우
    증여로 볼수있으나 , 채무가 완납 된 상태에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아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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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대출 명의자가 아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그 상환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할때는 6억원 공제는 가능하며, 이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채증명서 + 상환내역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내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하는 금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간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입증), 주민등록표등본, 증여 사실 및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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