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시 인지세

  안녕하세요 아내 단독명의의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 진행했는데 혹시 추가로 인지세를 발급해야하나요?
  
  홍*영 님
  조회 : 650건 답변 : 1건 26.03.1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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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권리 의무의 승계'가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세를 다시 한번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하는 사유는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의한 권리 승계에 해당합니다.
  기준: 분양권 매매계약서(최초)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이 기록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증여계약서 등) 또한 인지세법상 과세 문서에 해당합니다.
  
  명의 변경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시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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