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부가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Question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세무서에서 확정해준 금액은 아마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만 반영된 금액일거에요.

사업에 쓴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는경우 종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등을 반영하여 부가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에 쓴 비용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경정청구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가세를 무신고 하여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하셨더라도,

실제 계산한 부가세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과납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 · Answer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과오납 된 건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을 정해서 진행한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경정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결정 내역 및 기존 매출/ 매입 내역 전달주시면
상세히 검토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성 · Answer

우선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입원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고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활용하심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단, 고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전문의를 통해 업무진행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다하게 책정된 세금을 바로잡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왜 세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추계결정의 함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가진 자료가 없으므로 '추계결정'을 합니다.
매출: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등 노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입(비용): 장부나 증빙(세금계산서 등) 신고가 없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하나도 해주지 않고 세금을 때립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 해결 방법: "기한 후 신고"
이미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했고 납부까지 마쳤더라도, 본인이 실제 매입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원래 신고를 했던 사람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이고, 
아예 신고를 안 했던 사람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준비물: 
1.  사업 당시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하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2.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 내역.
3.  입원 확인서 등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용).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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