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Question

최혜경 · Answer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1) 직전 연도 추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2) 당해 연도 추계 신고 (기준/단순경비율) 가 아니라 장부작성 (간편장부 / 복식부기) 후 신고한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꼭 세금 신고시 확정신고기간까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신고하실 때 요청해주시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계신고 (결정적 사유):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추계신고)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4년에 세금을 내셨더라도 장부가 아닌 '나라에서 정한 비율(경비율)'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소급공제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합산 문제: 결손금 소급공제는 '종합소득세'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 산출세액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 당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셨더라도, 소급공제는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소급공제(과거로 보내기)는 불가능하지만, 2025년에 장부를 작성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미래로 보내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2025년 결손금을 확정 신고(장부 신고 필수)하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례대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추계신고하였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거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장부에 의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부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계시 제외되는 규정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아닌 이월결손금공제로 알고 있습니다.(결손금은 공제가능)

세무 Q&A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