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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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출 시작 — 간이과세자 전환 vs 신규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마켓토리, 579-11-02683,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 개업일 2025.4.22)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eBay를 통해 미국에 상품을 수출 판매하려 합니다.
수출 영세율(매입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래 사항을 상담드립니다.
**질문 1.** 기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다음 과세기간(7월)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신청하면 3~6월 매입분은 환급이 불가한지?
**질문 2.** 수출 전용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를 전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금 신고 부담, 건보료 영향 포함)
**질문 3.**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 4.** eBay+Payoneer 정산 내역만으로 수출 영세율 증빙이 충분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하준서 드림.
하*서 님
조회 : 391건
답변 : 5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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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전환전 미리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월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다면
1~3월 분은 간이과세자 신고 :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4~6월 분은 일반과세자 신고 : 7월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업종 추가 없이 현재 사업장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3. 별도의 무역업을 추가 하지 않으셔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4. 해외 쇼핑몰 영세율 증빙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 외화입금증명서, 정산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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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0세율적용시에는 일반과세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간이포기도 검토해볼수있습니다
보통 정산내역서 외화입금증등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있다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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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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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6월분은 매입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제도를 활용하시는게 더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제도 활용시 (3월기준으로)
1~3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4/25까지 신고납부). 4~6월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됩니다.(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포기하는 경우 3년간은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분리해서 운영하셔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합산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종소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보료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나옵니다.
3. 영세율 적용은 인보이스등 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4. 해당 부분은 서류 확인 후 안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율 자료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명세서 등 추가 자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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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포기는 매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신고하면 4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과 현재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세금이나 건보료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합산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됩니다.
상품을 수출한 증빙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이나 그 외 소포수령증 , 외화입금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자 기간(포기 전)에 발생한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나 일반과세 전환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국내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아 간이과세 혜택(낮은 부가세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가세 신고 일원화 등 세금 신고 및 관리 부담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개수가 아닌 총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두 방식 간의 직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실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 거래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반드시 '무역업'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이베이 정산 내역 및 페이오니아 외화입금증빙 외에 실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식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소액·우편 수출의 경우) 우체국 소포수령증, EMS 발송 영수증, 국제특송업체 운송장 등 선적 및 발송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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