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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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즈베키스탄 사용 금액 비용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 비용 처리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 법인이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상태입니다.
설립까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현재 직접투자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자: 한국인
이사(Director):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법인 설립 초기, 현지 법인 계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중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현지에서 아래 비용들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상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비용
사무실 비품 구입비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
간판/인테리어/공사비
기타 법인 초기 운영 관련 지출
다만 당시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정식 송금이나 법인카드 사용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가능 여부
저희도 해외 세무 업무는 처음이라 일단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은 영수증 구비해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필요 증빙
단순 영수증 외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 자동화 기기 거래 명세표 / 작업완료확인서 / 간판 시공 사진 등
3. 한국 본사 자금의 현지 법인 반영 방식
실제 자금은 한국 본사에서 나갔는데,
이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 장부에 반영하려면
어떤 계정 또는 어떤 구조로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 님
조회 : 169건
답변 : 3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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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1. 비용인정 가능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창업비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를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국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계상후, 추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 조정)
2. 추가 필요증빙
법인 장부에는 현금이 인출된 상황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출금되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다시 회수되었다는 증빙을 갖춰야합니다.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용처를 알수 없는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도 가능합니다.
법인 내부 의사결정 문서부터 지출증빙까지 모두 갖춰두실수록 좋습니다.
3. 한국본사 자금의 현지법인 반영방식
1과 유사하게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한국 본사에서 지불한 경우, 한국본사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고 우주베키스탄은 비용인식하면서 한국본사에 채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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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1. 네
2. 당연히 필요합니다
3. 본사 차입금과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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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 박창진 세무사입니다.
1. 말씀 주신 상황에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며 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로 말씀 주신 증빙을 구비해두셔야 비용처리 됩니다.
3. 해외법인에 대한 차입과 그에 따른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용 인정 가능 여부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이라도 현지 법인 설립 및 초기 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비용(또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금 반출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추가 필요 증빙
현금 거래의 경우 지출의 실질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영수증 외에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Invoice), 대금 수령자의 서명이 포함된 현금수령증(Receipt), 작업완료확인서,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 전후 사진, 비품 구입 사진, 현지 환전 내역 및 지출 결의서(품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한국 본사 자금의 현지 법인 반영 방식
한국 본사가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대신 지출한 비용이므로, 한국 본사 장부에는 해당 금액을 현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 장부에는 한국 본사에 대한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한 뒤 해당 미지급금(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추후 현지 법인 계좌로 정식 투자금을 송금한 뒤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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