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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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전 처가댁 차용
안녕하세요.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예비 신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는 상태이며, 혼인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수 과정에서 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처가 측에서 약 1억 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인어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원을 차용
2. 해당 자금으로 주택 매수 진행
3. 이후 혼인 신고 진행
4. 혼인 신고 이후
장인어른 → 아내 → 저 → 장인어른
순서로 자금을 이동시켜 차용금을 변제 처리
다만 이 방식의 경우, 일시적으로 추가 현금 1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구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장인어른 → 아내 : 1억 원 증여
• 아내 → 저 : 1억 원 차용
• 이후 혼인 신고 진행
• 혼인 신고 후 제가 아내에게 차용금을 변제
이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이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세무적으로 더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서 님
조회 : 117건
답변 : 1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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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개인의견입니다만 두 번째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본인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차입하는 것 보다 아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과세관청이 부부(또는 예비 부부) 간의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증여한 자금이 즉시 예비 신랑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직접 우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이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먼저 장인어른과 명확히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한 뒤, 혼인신고 이후 '장인어른 → 아내(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등 활용) → 남편(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활용)' 순서로 각 단계별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남편이 확보한 자금으로 장인어른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세무상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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