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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종소세감면 요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년월이 22년 12월26일(만33세) 이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시기는 25년 하반기부터 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매출은 네이버와 쿠팡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 현금영수증의무가입은 25년4월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개업 후 몇개월안에 바로 안하면 종소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베* 님
  조회 : 201건 답변 : 4건 26.03.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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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전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특법§6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소득-3985 [소득세과-1271]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밖에도 복식부기인 경우 사업용계좌신고
  실질적 영위, 주소 임의 이전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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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네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이 완료되어야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창업감면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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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2022년 창업 당시 만33세이면 연령요건은 충족 가능하고, 실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25년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2025년 감면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4월에 자동가입되었다면 2025년은 감면이 어렵고, 2026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한해 다른 요건 충족 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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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연령·업종·창업 시기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연령과 업종은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면 적용은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매출 발생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별도 의무사항일 뿐, 가입 시점이 늦었다고 해서 감면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무 미이행 기간이 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단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SELFTAX - 청년세액감면 최대 90% 감면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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