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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아파트 취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

  부친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는 경우 상속인이 아래 요건일 경우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1인가구) : 경기도 평택시 내에 도시형생활주택 1채 보유(전용면적 23㎡ / 시가표준액 약 5천만원)
  
  김*훈 님
  조회 : 743건 답변 : 3건 26.03.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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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0.96%를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상속등기를 의뢰하시면 취득세와 관련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수있습니다.
  
  공시가격이 5천만원인 경우 50만원 정도의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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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 취득세 특례(0.8%) 요건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상속을 통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2.8%에서 0.8%로 경감해 줍니다.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실제 약 0.96% 부담)
  
  2. 도시형생활주택 보유 시 '무주택' 판정 기준
  상속인이 보유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취득세법령상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및 가액 요건: 보유하신 주택은 전용면적 23㎡, 시가표준액 5천만 원으로 매우 소액입니다.
  지방세법상 무주택 간주 규정: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법상 20㎡ 이하인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 23㎡로 기준을 약간 초과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에는 1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도 하지만, 상속 취득세 0.8% 특례를 판단할 때는
  시가표준액이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판단 결과: 적용 가능성 낮음
  안타깝게도 현재 기준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주택 보유: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도시형생활주택(23㎡)을 1채 보유하고 계시므로, 상속인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 미달: 전용면적이 20㎡를 초과하므로 소형 주택 보유에 따른 무주택 간주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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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 사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세대가 이미 국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인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시행령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 수 제외 예외 중 하나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인데, 보유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은 23제곱미터라 이 예외에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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