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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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입주권)아파트 명의변경건
26년 2월14일 입주권 계약후 5월20일 잔금 후 입주예정입니다.
매수인이 3월5일 잔금을 전부 현금 납부했습니다.
일부 금액이 남아 있어야 승계를 받아 대출도 가능하고 명의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월20일 잔금 납부하면서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되다는 곳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안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아 살고 있다가 등기 후 명의변경한던지...
다른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영 님
조회 : 501건
답변 : 2건
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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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달리 승계조합원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준공일 중 빠른 날이 아파트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권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양권상태에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보면 입주권을 계약한 경우 잔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입주권매매계약이 아닌 아파트매매계약이 됩니다.
입주권매도인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명의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 잔금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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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 건은 세금보다 조합 명의변경과 소유권 처리 문제에 가깝고, 보통 조합원 입주권은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 전까지 조합이 정한 기한 내 승계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이미 잔금을 전부 납부했고 5월20일 입주 단계라면 그날 새로 입주권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이후에는 권리가 사실상 신축 아파트로 전환되어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현재 명의자로 등기와 취득세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뒤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전하는 방식이 보통 검토됩니다.
공증이나 점유이전만으로 조합 명의나 등기명의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안전한 방법은 조합 사무실과 시행사에 명의변경 마감일과 필요서류를 즉시 확인하고, 불가 통보라면 등기 후 매매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 대금(잔금)이 전액 납부된 상태라면 계약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권 상태에서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사 또는 조합에 즉시 연락하여 착오 납부를 사유로 잔금 일부 환불 및 납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 일부가 취소되어 미납금이 생기면 입주권 명의변경이 가능해집니다.
2. 납부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원소유자)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일반 매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질문하신 것처럼 매매대금 및 계약 사항에 대해 공증을 받고,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생성되는 즉시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를 보호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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