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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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아파트 매매시 증여, 차용증? 관련 도와주세요

    부모자식간에 증여세 5000받고 이건 자진신고만 하면 된다고 봐서 신고할 예정이고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신랑 이름으로 아파트 매매할건데 보태려고 5000만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담대 받으려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이럴 경우 증여세 납부할 수가 있다고 봐서 그럼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것처럼 하면 증여세 납부가 안 된다고 찾아봤어요
    차용증 쓸 때 무이자 안 되고 일정 금액 이자+원금 일부해서 혼인신고 전까지 계속 납부한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하는 거죠 ..? (갑자기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올 수 있다고해서요..)
    혼인신고 후에는 그럼 배우자로 간주되어 6억까지는 괜찮다고 봤는데 그럼 그 때는 더이상 안 갚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예비신랑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거니까, 증여세 아니고 차용증썼으니까 빌린 돈으로 제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 내면 되는 게 맞을까요??
    처음해봐서 너무 어렵고 겁이 나서요..
    김*경 님
    조회 : 602건 답변 : 5건 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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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내용 명확히 명시해두시고 그대로 대금이체 증빙 해두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 후 기존의 채무면제를 하고 신고하면 배우자사이에는 6억원 이내에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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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단독명의시 취득자금 부족분을 혼인 신고 예정 배우자간 자금 조달을 예정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차용증 및 이체기록과 주기적 원리금 또는 원금 상환을 진행하시고
    혼인신고 전후로 배우자간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증여세 신고를 기본으로
    관련하여 자금조달 관련 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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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할때는 무이자도 안되는건 아니지만, 위 내용은 이자를 주는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 혼인신고후에는 차용부분을 채무면제를 통해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빌린사람 명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빌려준사람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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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5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는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상환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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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5천만원을 그냥 보내면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 대상이고,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과 실제 송금내역이 있어야 하며 질문 금액 5천만원은 적정이자율 연 4.6퍼센트로 계산한 무상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진짜 대여로 보려면 원금 상환 약정과 실제 상환흐름이 중요하므로 혼인 전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혼인 후 안 갚아도 자동으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며 그때 채무면제를 하면 배우자 증여로 보아 10년 합산 6억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가 차용이면 차입금으로 맞춰 작성하셔야 하고, 혼인 후 채무면제로 돌릴 경우에는 그 시점의 증여로 관리하셔야 하며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 이자 및 상환: 차입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조사 시 실제 빌린 돈임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 전까지 일정 주기로 원금을 계좌이체하여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혼인신고 후 상환 중단: 혼인신고 후에는 법적 배우자가 되어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남은 차용금 잔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때 잔액에 대해 배우자 증여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비신랑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해당 5,000만 원은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고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증은 증빙 서류로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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