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 소득세 무신고 결정 고지가 나와습니다.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왜 기한 후 신고가 안 되나요?
'기한 후 신고'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님은 이미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므로, 신고의 단계는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2. 대응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취소/정정 신청
고지된 내용이 실제 본인의 소득이나 공제 사항과 다르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고지된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예: 누락된 비용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세액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납부: 고지된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추가적인 체납 처분(통장 압류 등)이나 지연납부세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 Answer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된 경우 그것을 뒤집어 엎고, 다시 신고(기한후 신고등)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확실한 증빙(비용)이 없는 경우 세무서는 절대로 인정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빙을 그만큼 만들어내기(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서 내부 의사결정상 결정 고지된 금액을 뒤엎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 납세자분들이 세무사사무소에 문의를 통해서 기한후신고와 관련하여 의뢰를 합니다.

의뢰 받은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를 질문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과세예고통지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시면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해서 최소한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필요경비를 통해서 기한후신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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