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가족간의 전세거래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명의의 집 전세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가족간 전세계약이
시가와 실제거래가 시가의 30프로 또는 3억원이상 나지않도록 조정해야한다는글이 많던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전세 시가는 어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평균1달안에 거래된 집 기준 통계를 내면되는건가요? 갱신된집도 포함해야하나요? 새거래건만봐야하나요? Kb나 네이버도 매매시세만있지 전세시세는없어서요.
최고전세가 5억5천인집(같은달거래 4억9천,5억2천도 있습니다)에 4억1500에 들어가려고하는데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유*나 님
조회 : 807건
답변 : 1건
26.03.16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실 거래가에 30% 다운거래 이나 3억원 중 적은금액 을 선택하셨을때 그 금액을 초과하시면 증여세가 발생되십니다 .
kb 시세 5억 5천인 집에 4억 1500이면 괜찮으실 걸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세가 아닌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에서 시가보다 낮은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시가와 실제 보증금의 차액에 법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시가는 계약일 기준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과 단지, 평형, 위치가 유사한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갱신계약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제3자 간에 거래된 정상적인 신규 계약 건만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시하신 사례에서 해당 주택의 전세 시가는 같은 달 거래된 정상적인 신규 계약 금액인 4억 9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로 평가됩니다. 4억 1,500만 원으로 계약할 경우 시가의 최저점인 4억 9천만 원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