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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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부부 차용거래 무이자 가능기간??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아파트 잔금을 칠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루는 월에 예비남편 -> 예비신부 약 5억원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간 증여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이자수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대여일(7월), 혼인신고 및 채무상환(12월)이면 5개월로, 5억원 X 4.16%(법정이자율) X 5개월/12개월 = 867만원인데,
5개월 안에 상환한다고 하면 연간 1,000만원 이하 이자수익으로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대여기간 5개월>, <원금은 일부 납부 후 만기일 전부상환>, <무이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환 님
조회 : 508건
답변 : 6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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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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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정이자율은 4.6%이며 단기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가능하나 약 5개월이 아닌 159일이 되면 과세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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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실제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를 기준으로
무이자차용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원금일부는 납부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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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하신 방식대로 1,000만 원 미만의 이자 혜택에 해당하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를 '진정한 대여'로 인정하게 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과 차용증 작성 요령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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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가 발생하는 무이자 차용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원금 상환일자를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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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편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억원을 5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5개월의 상환 기간과 무이자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의 성립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십시오.
실제 상환 시 5억원의 원금을 계좌 이체하여 대차 거래임을 증명할 통장 기록을 확보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채무 상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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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법정 당좌대출이자율은 4.16%가 아닌 4.6%입니다. 5억 원을 4.6% 이자율로 5개월(약 153일 기준)간 대여할 경우 산출되는 법정이자는 약 964만 원(5억 원 × 4.6% × 153일/365일)으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 없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대여기간 5개월>, <원금은 일부 납부 후 만기일 전부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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