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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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등기자산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2016년도에 토지 매입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했고
2021년도 공장설립해서 2026년도에 완공후 매각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토지매입 1억이고 건설 1이라고 할때
매각금액이 4억5천만원이면 2억5천만원 이익이 생기는데
공장 운영도 안하고 매각하면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별도로 10% 법인세 부과해야 되는지요?
김*진 님
조회 : 109건
답변 : 2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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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될경우 법인세가 부과 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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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되고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때만 토지 양도차익 부분에 10퍼센트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공장부지로 인허가와 신축이 정상 진행되어 완공된 토지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크므로 공장을 실제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10퍼센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의 2억5천만원 전체에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전체 양도차익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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