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파서 집을 합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새 전세집으로 이전하시면 부담하는 비율에 맞추어 공동임차인으로 등록하실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증여를 하신게 아니라면 직계존비속간(부모자식간) 일정 수준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성인인 경우 5천만원)

5천만원 추가 1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로 과세처분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시는게

미래에 세금 걱정을 더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진송 · Answer

안녕하세요, 참진 세무회계의 박진송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 인한 주택 보증금을 각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형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편의상 단독명의로 작성한 것이지, 함께 세대를 구성한다면 각자의 보증금에 대한 지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생활비의 지원금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에 의뢰인이 모두 반환받으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긴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부모님과 본인 또는 동생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지분을 갖는 공동임차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전체를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자녀분의 명의로만 계약하는 새로운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인데
이것은 보통 먹고 자고 입는 일상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자금의 '명의'가 어머니에서 자녀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부양의 범위를 넘어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소지가 있지만 사정에 의하여 단독명의로 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증여문제까지 발생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 실제 보증금의 반환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공동 임차인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보증금이 질문자님 단독명의 전세계약으로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 자금을 대신 보관하는 것임이 명확하면 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니와 질문자님을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출처와 각자 지분을 계약서나 이체내역으로 남기는 것이며 단독명의라면 반환시 어머니 몫 1억 7천만원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생에게 나누는 방식도 결국 실질귀속이 불명확하면 추가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 건은 분산보다 자금출처와 실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히 보증금을 합치는 것이 증여문제로 불거지진 않으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세무 Q&A

엄마가 아파서 집을 합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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