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OEM제조 사업자등록 문의

  금속제 스포츠 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
  현재로서는
  1. 공장에 도면 전달 -> 공장에서 갖고있는 원재료로 1차 가공
  2. 1차가공품을 전달받아 개인 작업장에서 제작 과정 90%이상의 직접 가공
  
  두가지 단계로 진행중이나
  개인작업장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곳으로
  
  1차 공장에 나머지 가공까지 의뢰하여 위탁제조 계약을 하여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차공장은 중장비 제조 공장으로 해당 공장에서 중장비 제조 후 남은 철판에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중인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공장에서 보유하고있는 재료에 제작을 하여도 위탁제조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섭 님
  조회 : 228건 답변 : 3건 26.03.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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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개인의견입니다만, 원재료를 누가 매입하는지에 관계없이 위탁제조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으로 보입니다.
  실제 위탁제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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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주를 주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2.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체에 제공
  3.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위 중에서 2번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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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에서 핵심은 단순히 위탁제조계약 유무보다 귀하가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명의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며 원재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장 보유 철판으로 제작하고 그 원재료 대가가 공장 가공비에 포함되는 구조라면 실무상 귀하 소유 원재료 공급 요건이 약해 제조업보다 도소매업 또는 상품중개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박잠득 세무사 의견처럼 제조업 인정이 불리할 수 있고 최소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원재료비가 귀하 부담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제조업 주장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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