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생임대차 계약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020년 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안양시 동안구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이력이 확인됩니다.
  
  세입자를 끼고 증여를 받은 상태로, 2020년 8월 세입자와 계약하였고
  2022년 10월에 약 9천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 직전 계약 금액으로 동결하여 재계약을 한 상태이며, 금년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미혼에 1주택자이나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한 이력이 없습니다.
  다만 찾아보니 상생 임대차 계약이 직전 계약에서 5% 이하로 계약금액을 올린다면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직전 계약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이렇게 세무상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만약 이번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실거주 조건이 면제되는 상생 임대차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되는 10월 31일 이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다면 상생 임대차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로 매도가 불가능한건가요?
  
  
  최** 님
  조회 : 99건 답변 : 1건 26.03.16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질문을 보면 22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2년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동결한 가운데 24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2년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임차인이 26년 10월달까지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충족한다면 수증자께서는 2년 거주기간없이 양도강개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한다면 24년 10월달 상생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을 하신 경우 이론상으로는 26년 11월달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나, 동안구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종료일까지는 양도를 하지 못하고 보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현재 임차인의 임대종료일이 26년 10월인 경우 6개월전부터 아파트 양도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새로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현재 임차인께서 동안구 아파트를 매수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