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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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금감면 업종,업종코드고민,면세 도와주세요 ㅠㅠ

    며칠째 코드를 못정하고 있어서 갈팡질팡입니다.
    일단 91년생이라 병적증명서 제출하면 청년창업 감면 대상인 것 같구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돌봄시스템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돌봄 선생님들을 면접과 기본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영어교육까지 간단하게 한 후에
    0~3세는 아이돌봄위주 + 초점놀이 사고발달 등 위주로 진행하고
    3~7세는 아이들 등하원 + 손발씻기고 밥먹이기 이후에 영어교육 위주로 들어갑니다.
    돌봄선생님들과는 돌봄 위탁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직접 0~7세의 워크북(교육자료)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해, 돌봄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돌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세무사 유료상담 후 인력공급업(749100)으로 알아보고 진행하러 갔었는데
    세무서 직원이 인력공급업이 일단 아닌 것 같고, 노동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으로 일단 주업종을 하긴했는데(930915) 세무서 직원이 이쪽으로 더 맞다고 추천을 해줬네요
    교재도 판매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은 부업종으로 등록했구요.

    근데 문제는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아무것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소 청년창업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업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너무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물론 둘다 되면 좋겠지만요.
    제 사업이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 정확한 사업자 업종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준 님
    조회 : 210건 답변 : 2건 26.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열거된 업종만 적용 가능한 관계로 임의로 감면 적응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와 세액 추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AI등에서는 사실과 다른 업종코드나 내역을 제시하기도 하나 언제까지나 판단 근거로는 100%신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관련 교육업종으로 인허가 등을 받으시고
    해당 인허가 목적에 맞는 사업활동을 해 주심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은 단순 인력 송출이 아니라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쪽이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용역계약서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면 최대 100퍼센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교육 용역에 한정되므로 인허가 없는 교육이나 워크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공급이나 정보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 등을 주업종으로 채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관청(교육청, 지자체 등)의 인허가를 등록한 학원이나 법정 보육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사설 돌봄 및 교육 매칭 플랫폼 형태로는 부가세 면세를 받기 불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현재 등록한 교육서비스업(930915)이 아닌 감면 대상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해야 하며, 선생님과 고객을 연결하는 시스템(플랫폼) 및 온라인 교재 판매 사업 모델에 맞는 감면 대상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코드 7240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앱이나 웹 플랫폼을 통해 선생님과 고객의 정보를 매칭하고 제공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플랫폼 내에서 워크북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역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사업의 핵심이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정보 매칭과 교재의 전자상거래임을 세무서에 소명하여, 주업종을 정보통신업(724000) 또는 통신판매업(525101)으로 정정하면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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