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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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
본인은 주 6일, 하루 4시간(주 총 24시간) 고정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주방알바, 보조인력 등)가 존재하므로, 본인은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본인은 매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업무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을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매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해왔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1번. 시급*1일근로시간 =4시간
2번.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4.8시간
어떤게 맞나요? 사업주는 1번을 주장하고 관할지역 노동부에서도 1번을 계산해 주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쿠*크 님
조회 : 401건
답변 : 2건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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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주방알바, 보조인력 등)와 서로 다른 업무라면
사업주와 노동부의 주장대로 1번(4시간)이 맞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2번(4.8시간)이 맞습니다.
2번 방식: 업무가 같을 때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두 사람의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례 산정 원칙이 적용되어 4.8시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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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므로 24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4.8시간이 법적 산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업무 종류가 다르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서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 4.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령에 따른 산식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는 사업장 내에 질문자님과 '동종 업무(같은 업무)'를 하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번(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8 ÷ 40 = 4.8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없는 경우(업무 내용이 다른 경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업무의 '통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므로 24시간 ÷ 6일 = 4시간이 되어 1번 계산법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부와 사업주가 1번 방식을 인정한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와 질문자님의 업무 내용이 달라 질문자님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업무의 통상 근로자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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