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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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계약은 체결한 상태이며,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 아파트는 규제지역이 아니며 매매가는 6억 이하입니다.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예비 신랑에게 차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Q1. 중도금에서 일부, 잔금에서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할 경우 실제 이체는 중도금 시점과 잔금 시점에 나누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차용증 상 총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잔금 이후부터 상환 이체 기록을 남겨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Q3. 이자율은 4.6%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차용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4. 일정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거치기간)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링 님
조회 : 466건
답변 : 3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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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은 일정 기간을 두고 납입하는 것이므로 한 장의 차용증 보다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각각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당사자 간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4.6%) 이하로 정해도 그 차이(4.6%와의 차이)를 대출원금에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그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이자율은 당해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고, 다만 결정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와 상환하기로 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등 차용증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거치기간) 등은 당사자 간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이자 계산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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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차용금 총액과 지급 일정을 상세히 기재한다면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 가능하며 상환 시점과 거치 기간 역시 합의 하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인 4.6퍼센트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자 지급 사실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남겨야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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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1. 각각 작성해도 되고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만 차용시점을 명확히하여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당사자 합의하에 상환개시 시점을 잔금시점 이후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3. 이자율은 4.6%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1년을 기준으로 4.6%으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며, 차용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해당 내용도 당사자 합의하에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중도금과 잔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차용증 내에 각 금액의 실제 지급 시기(중도금일, 잔금일)와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Q2.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총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시작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Q3. 세법상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이나, 실제 적용한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이익(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총 차용금액에 따라 이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으며, 차용 기간도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Q4.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두는 구조로 작성 가능하며, 차용증에 해당 거치기간을 명시하고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실제 이체한 금융 기록을 반드시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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