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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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돈 차용하여 부모님 아파트 저가매수
안녕하십니까
제목의 내용입니다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어머니 돈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저가매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원금은 상환예정입니다.
윤*진 님
조회 : 250건
답변 : 2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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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세법 상 당사자 간 적정 이자율은 4.6%로 정하고 있고, 이자율 차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이자로 빌린다면 2억 원에 4.6%를 적용하면 9,200,000원이고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때에는 어머니가 귀하의 계좌에 2억 원을 이체 시키고 그 통장과 차용증을 같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금은 차용증 내용 대로 반드시 계좌를 통해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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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증 내용에 따라 상환을 이행하시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시가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저가매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저가매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매도자에게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2억 원 무이자 차용은 연간 법정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매도인(어머니)에게 빌려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차용 및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차용금 2억 원 전체를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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