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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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무실적 폐업 이력 보유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퇴직 후 유튜브를 개설하여
    수익 창출 승익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 구글애드센스에서 지급은 받지 않았고
    이번 달 3월 말일에 처음으로 30만원 정도
    다음달 말일에는 200만원 수익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2022년에 직장을 다니던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940306)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다가
    당시에는 매출 0원에 실무적 활동(장비 매입, 용역 제공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폐업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었다가 폐업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있고,
    수익 창출 승인 상태에서 조회수 수익이 계속 늘고 있고
    브랜디드 광고(건당 50~ 150사이)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세액감면(50%)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주소지를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하고
    '과세사업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당시를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고
    청년창업세액감면(50%)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청년창업감면이 안되는 업종 코드로 알고 있고
    그때 사업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의 무실적 폐업 이력이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이를 완전한 신규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선인 '사업 재개'나 '업종 추가'로 해석하여
    50%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 님
    조회 : 314건 답변 : 2건 26.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설명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무실적사업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재개로 보아 창업감면을 배제하는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감면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하여 과세사업자를낸다는것이 창업감면배제에 더 위험성이 높아보입니다
    비상주오피스를 주소지로 하여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셔도 해당 유튜브 운영을 공유오피스에서 운영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이는 채널의 콘텐츠 내용등 여러가지 실질을 따져보고 판단하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새로 사업자등록하시려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으로 기존 업종과는 다른 분류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십니다.

    다만, 비상주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자등록시 소명요청에 대비해 실제로 공유오피스에서 업무 운영했다는 증빙을 갖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매출 발생, 장비 매입 등) 없이 무실적으로 폐업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과거 등록했던 면세 업종(9403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새로 등록할 과세 업종(921505,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업종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신규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기존 사업의 재개나 연장선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창업 지역 등 기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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