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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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파일 판매 사업을 고려중입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 시기와 판매 시기를 언제로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타 테스트로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소수 인원 500명 정도에게 디지털 파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플랫폼 gumroad에서 달러로 판매할 예정)
2. 베타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거쳐 본 제품 런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테스터 이후 한 달 이상 소요 예정, 동일 플랫폼)
3. 본 제품 런칭 은 한 달에 한 번 진행 예정
예) 4월 or 5월 : 베타 테스트 제품 판매 - 7월 : 1차 런칭 - 8월 : 2차 런칭 - 9월 : 3차 런칭
4. 제작 과정이나 판매 일정, 홍보 등 모든건 sns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판매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들었으나, 1회성 판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베타 테스트 판매 이후 본품 런칭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개당 단가가 높다보니 베타 판매 때에도 수익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로 6천만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 1번 처럼 가능한가요?
3. 유저가 파일을 결제하면 저는 플랫폼에 크레딧이 쌓이고, 크레딧을 환전하여 제 외화 통장에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환전은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3개월치를 모아서 하든 제가 마음대로 조정 가능합니다. 제 통장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 1번처럼 사업자 등록을 본품 런칭 이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예시로 쓴 기간 만큼 베타 테스트 이후 본품 런칭까지 기간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미뤄도 괜찮은지, 그러면 그 기간은 최소 몇 개월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 님
조회 : 75건
답변 : 1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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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개인 의견입니다만, 베타 테스트 매출을 일회성 매출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관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00명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을 SNS에 기록하는 베타 테스트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므로, 베타 테스트 판매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예상 수익 규모가 6천만 원에 달하고 판매 대상이 다수라는 점은 사업성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므로 일회성 판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재화(디지털 파일)가 고객에게 공급된 시점이 기준이므로, 대금을 플랫폼 크레딧으로 보관하고 국내 통장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 의무를 미룰 수 없습니다.
4. 베타 테스트 판매 시점이 이미 사업 개시일에 해당하므로, 베타 테스트와 본품 런칭 사이의 휴식 기간을 길게 설정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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