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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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법에서 주택 취득세 판단시 "사실상 멸실" 일의 기준은?
지방세법에서 주택 취득세 판단시 "사실상 멸실"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개발 이주후 공가처리후 문 폐쇄, 벽일부 훼손하여 사용불가 -> 사실상 멸실 맞나요?
김*준 님
조회 : 260건
답변 : 2건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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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 유권해석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서 단전, 단수, 이주, 문폐쇄 등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 물리적으로 주택이 완전히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있는 것처럼 벽일부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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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 주택이 철거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 판단 시 '사실상 멸실'일의 기준은 주택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되어 건축물로서의 독립된 구조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날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이주 후 단전·단수 및 공가 처리, 출입문 폐쇄, 기물 및 벽체 일부 훼손 등으로 단순 거주가 불가능해진 상태만으로는 기둥, 지붕, 주벽 등 주요 구조부가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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