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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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기간 지나 말소된 소형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재등록 관련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입니다.
19년 취득하여 4년 의무기간 끝나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된 것으로 압니다.
임대는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 공시가 13억 정도의 아파트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라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1. 종부세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2. 말소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되면 저나 세입자가 따로 해야하는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 님
조회 : 470건
답변 : 1건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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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4년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자동말소가 되어서 현재는 미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계시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7월달과 9월달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2주택에 대한 2026년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신 경우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먼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 후 9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종합부동산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공동명의 아파트와 합산한 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단기임대 자동 말소 이후 공백기가 있었더라도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10년)으로 재등록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기존 세입자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로부터 가입 면제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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