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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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간, 아파트 명의 전환 or 공동명의 관련 문의
#. 현재상황 (26.03.19)
1. 지역: 대전
2. 아파트 실거래가
- 26년 1월: 3억 3,300만 원, 3억 500만 원, 3월 850만 원, 3억 7,000만 원
- 26년 2월: 2억 9,800만 원
- 26년 3월: 2억 7,000만 원 (직거래)
- 직거래 제외 평균 실거래가: 3억 2,230만 원
3. 아파트 명의: 남편 단독명의
4. 아파트 대출금: 사업자대출로 3억3,700만 원
5. 3/18일 아내가 2억 700만 원 대출금 상환, 1억 3,000만 원 대출금 남음
6. 아파트 공동명의 or 아내 단독명의를 원함
#. 문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공동명의 or 아내 단독명의로 전환 시,
1) 증여가 아닌 매매로 처리가능한지? 매매취득세 1% 적용인지?
2) 공동명의 시, 현재 실거래가 3억 2,230만원의 5% 인하 시, 3억 618만원임. 그러면 1억 5,300만 원 취득을 가정하여 취득세 1%(153만 원)만 발생하는지?
이*진 님
조회 : 98건
답변 : 2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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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배우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아내가 본인 명의의 자금(기존 소득, 상속·증여 재산 등)으로 대출금을 대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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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대가 없이 명의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가 되고 유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매매가 인정되어 매매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아내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유상거래(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매로 인정 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여 1%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인(배우자) 간 거래 시 매매가액이 시가인정액과 5% 이내의 차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가액(약 1억 5,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의 취득세(약 153만 원)가 적용되나 지방교육세(0.1%)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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