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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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문의
어머니의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제소유의 주택을 매매 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엇어가지고 매달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어머니의 대출금계좌로 입금을 했었습니다
원금 이자포함 총 8년간 8300정도 드렸더라구요
의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준 원리금 총8300이 증여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ㅜㅜ
박*현 님
조회 : 96건
답변 : 3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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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9
법령에 따르면 어머니는 10년 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공제 가능한 금액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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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채무(대출금)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또는 생활비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통상적인 생활비나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지급된 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규모가 작지 않아 국세청에서 단순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대료' 성격인 경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어머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가(월세)"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셨으므로, 매달 송금한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닌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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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드린 금액이 부양을 위한 생활비나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아닌 경우 타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 전문가를 통한 사안 의뢰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한 8,3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수증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가 아닌 정당한 거주 대가(임대료)로 지급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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