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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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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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강한피자
종종강한피자
39분 전
유튜버 청년창업감면 질문(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유튜버입니다. 2024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했고 종소세 신고는 2024년 수익에 대한 것만 한 상태이며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등록 당시 세무 법인과 상담했고, 940306 업종코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2025년 7월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 940306코드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군요.
그럼 답은 폐업 후 재창업인데, 다른글에서 세무사님들 답을 확인해보니 또 940306이랑 921505랑 업종 세분류가 똑같아서 감면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올해 추가 채널 개설 및 플랫폼 확장, 외부 업체 ppl, 채널 ip활용한 외부 업체와의 협업 계약 등의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작년까지는 유튜브 수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슬슬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을 만들까도 고려 중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폐업 후 재창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며 인적, 물적 설비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첫 "중소기업"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올해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4, 2025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요.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시니까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 하지 말걸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허탈하네요. 실질적 창업은 아니라 감면은 안되는데, 명목상 창업은 맞아서 같은 업종 재창업으로 된다는게 참...어이가 없습니다.
모쪼록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헌 님
조회 : 329건
답변 : 4건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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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세청 해석으로는 감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24-소득-0435)
물적 또는 인적시설을 갖추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창업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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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1. 우선 , 940306 1인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의 경우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질의해석에는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아드리진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감면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경우, 보수적으로 보아 정기신고때는 감면을 넣지 않고 경정청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일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가실 경우 실질적으로 재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타깝지만 감면은 안 되실것으로 보여서, 창업감면 외에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또는 적절한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차라리 유튜브쪽 수익 감면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외부업체 협업관련하여 마케팅관련 업종을 영위하시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파셔서 감면 받으심이 나아보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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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940306 업종으로 영위하다가 921505로 신규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나이와 지역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추가상담 요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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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기존 940306은 인적용역으로 간주되어 감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크지만,
물적·인적 설비를 확충한 921505로의 전환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받아 100퍼센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올해 발생한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와 고용 계획은 단순 업종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 주체의 탄생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데이터가 되므로,
사업 구조 변화를 명확히 입증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 작성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ube-tax-filing-comprehensive-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인적용역 사업자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940306 사업을 폐업하고 직원 고용 및 사무실을 갖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재창업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계속으로 간주하여 감면을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잘못 적용된 창업감면은 추후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바로잡아야 하며, 향후 사업 확장 시에는 921505로 사업자를 정정하되 창업감면이 아닌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합법적인 조세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