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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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관련 질문드려요
개인간거래는 천만원이라고 검색간확인했습니다.
증여세관련 매달 일정금액이들어오는상태에서
신고를한다면 문제가되나요?
소득으로?혹은 탈세로? 그점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매달 50만원씩 1년? 대가성없이 준다는 가정하에
증여세신고를한다면? 문제가되는건지?
그렇다면 만약 예를들어
가족이 아닌 타인이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을
지속적으로 계속받는다면?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증여신고하고 차용증이나 그런거없이 받는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34건
답변 : 3건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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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계약을 정기금이라 하며,
상증세법에서는 정기금을 유기, 무기 및 종신 정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금전을 받는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구분되며,
총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다시 되 갚는 형식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은 필요 없어 보이며,
정기금 지급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고, 별도의 방식도 요하지 않는 승낙불요식 계약입니다.
다만,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금전 지급이 중단되어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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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남)에게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경우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타인은 증여재산공제가 0원입니다.
즉, 단돈 1원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200만 원을 받으면 약 10% 내외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로 신고한다는 것은 "이 돈은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라고 확정 짓는 것이므로 차용증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차용증이 있으면 "나중에 갚을 돈"이 되어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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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으로 생활비로 볼 수 있는부분으로써 가족에게 입금받는 부분은 증여로 보지않기도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원인없이 매달 이체되어 받는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가성 없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로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제3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0원이기 때문에, 매달 50만원씩 1년(600만원)을 받든 100만원씩 1년(1,200만원)을 받든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없이 해당 금액을 모두 증여로 인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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