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로 변경하는 방법

Question

신훈식 · Answer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네요
시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송금하신부분은  자녀분이 차입한걸로 간주하고 현재시점에 차용증을(시어머니로부터 차입하엿다는)  지금이라도 작성해두시면 되구요
지금 시점에 1억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는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면되고요...

그후 1억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을경우  출산증여 요건이 된다면 그부분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은 계약자가 받는게 맞으므로  세입자계약자분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질'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응 논리가 부족하면 증여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1.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려도 될까?
과거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그 돈이 '빌린 돈(채무)'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입증 방법: 만약 그동안 시어머니께 매달 이자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 작성: 지금이라도 당시(23년 10월)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두 계약을 서면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송금 시 주의: 시어머니께 1억을 보낼 때 적요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이라고 명시하세요. 
단순히 '1억'만 찍히면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증여 재산 공제 활용 (혼인·출산 공제)
시어머니께 1억을 갚으신 후, 다시 '출산 증여'로 받으시려는 계획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제 한도: 2024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합산 최대 1.5억 원).
절차: 시어머니께 원금을 상환한 '상환 완료' 상태에서, 다시 출산 증여로 1억 원을 받으시면서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은 0원이므로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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