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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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현재 저의 상황은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와 과표는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전자발급명세서는 첨부된 구매확인서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지는데 이경우 실질적과세원칙에 비추어 볼때 형식적 누락으로 가산세를 회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라는 내용으로 무조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0.5%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여햐 하나요?
김*훙 님
조회 : 493건
답변 : 3건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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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와 과표는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누락하였다면 엄격하게는 첨부서류 미제출로 가산세 대상이긴 하지만,
첨부서류는 수동으로 사후에 제출하는 점도 감안한다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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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첨부서류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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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만 발급하고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 누락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매확인서를 첨부파일로 정상 제출하여 영세율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집계표 성격인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작성을 누락하였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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